"65세 됐는데 왜 안 나와?" 기초연금 못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65세 됐다. 당연히 기초연금 나오는 줄 알았다. 신청했더니 탈락이다. 왜?
1. 선정기준액, 생각보다 빡빡하다
“소득 없으면 받겠지?” 큰 오산이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8만원이다. 월급만 보는 게 아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한다. 집, 땅, 자동차, 금융재산 전부 들어간다.
2. 배우자 재산까지 합산된다
“내 재산은 별로 없는데?” 배우자가 문제다.
기초연금 FAQ를 보면,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 소득·재산이 합산된다. 남편 재산 적어도 아내 재산 많으면 탈락이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똑같다.
3. 자녀 집에 살면 ‘무료임차소득’ 붙는다
자녀 소유 집에 무료로 사는가? 조심하세요.
무료임차소득이라는 게 있다. 시가표준액 6억원 넘는 집에 살면, 연 0.78%가 소득으로 잡힌다. 9억원짜리 집이면 월 약 58만원이 추가된다. 이거 하나로 기준 넘어서 탈락하는 사람 많다.
4.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
“국민연금 따로, 기초연금 따로 아냐?” 아니다. 연동된다.
기초연금액 산정 안내를 보면,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2,510원이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이보다 적게 나온다. “열심히 냈더니 깎이네.” 이런 경우 허다하다.
기초연금은 나이만 채운다고 나오는 돈이 아니다.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부터 돌려보세요. 계산 안 하고 신청했다가 탈락 통보 받으면 후회해도 소용없다.